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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신청 지급]

by 모난기록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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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기다리시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지급을 시작하였고,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또한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석전까지 지급하겠다고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으로 전 국민의 약 88%가 받을 예정이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대상

전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지급을 완료하고, 국민지원금 또한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습니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구분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 1천8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측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명 더 있는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 200원 이하이면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이 됩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만 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급 시작 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신청 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은 각 개인에게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국민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세대주가 받게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수령가능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방법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일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처가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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