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 및 접수방법은?

코로나19 가 발생하고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진행중에 있으며, 1차 전국민 전원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이후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일부 업종에 대해 영업중지 혹은 영업제한이 시행됐고 이에 대해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각계층을 선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생계위기를 겪은 일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선별되지못해 어려움을 가지고있는것 또한 팩트입니다.

26일 현재 시각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 감염자는 줄어들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진행될지 여부와 지급시기는 어떻게 될지 그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예상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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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난 재난지원금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받아 진행되었고,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없이 우선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및 계층은 별도 심사없이 접수안내가 나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지급자에 대해서는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다들 지켜보고 있는 전국민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1차 때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수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질듯 합니다. 현재 등본상의 주민센터와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발표되는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재난지원금이 지급 대상이 발표될때마다 지급대상에 대해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여야 모두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게 옳은것인가에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길고 긴 논쟁끝에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지급 되었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직업군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못해 논란이 되었었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낙연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었었는데요. 재보궐선거 당시에도 여당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목소리를 낼 만큼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될지에 대해 온 국민들의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에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러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으로 경기 진잔책(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부작용 문제나 백신 수급 등에 대해 해결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상황도 4차 대유행이 도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전문가들은 방역상황도 점차 안정되고, 백신 접종이 진척되면 빠른 시일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2020년 05월에 시작되었고, 2차는 2020년 9월에 지급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2021년 01월에 시작되었고,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문재인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상황이 보다 안정될 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표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한바 있는 만큼 기존 4차 재난지원금 이후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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