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희망복지자금)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습니다.
6시 이후 모든 영업장 내 2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오후 10시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상향은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일으킬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상향으로 생기는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희망복지자금도 함께 알려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민입니다.

10조 4천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애초 정부는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소득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지말고, 인당 전국민에게 20만원씩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부자가 죄인은 아니라는 발언과 함께 세금을 더 내는사람도 부자인데 배제하는것은 이중 차별이라는 발언을 내세우며 전국민 지급에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양보를 바란다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애초에 합의한대로 소득하위 80%에게 25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안 처리를 호소했으나 민주당은 전국민지급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지원금 신청

저소득층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인당 25만원 지원금과 별개로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바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안으로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전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시기를 생각하면 7월 중순안으로는 지급 대상에 대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지 않고, 가족구성원 중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기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멸성 포인트 지급으로써 현금지급은 아닙니다. 사용기간이 주어지며 3개월~ 올해말까지로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이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은 수급계좌로 현금이 더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복지자금 신청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적용기간과 매출액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희망복지자금이 차등지급 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영업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명이 신청대상입니다. 지원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해 지급될 예정이며, 최대 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때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희망복지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때와 동일하게 정부 자료에 근거해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복지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도 지원될 예정인데요. 영업금지 혹은 영업제한시 사업소득 감소분을 방역 손실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자세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이 발표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캐시백 신청

정부는 내수 상생회복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도 1조 1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1인당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고 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금액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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