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달라지는정책2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정책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교육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이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경주·포함 지진과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포함하여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급 높아지고 있었죠. 이에 정부에서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여, 내년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반기 1회)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시설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 2020. 12. 2. 내년부터 달라지는"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올해 12월 0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수 있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서 자녀는 주거급여를 받을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 2020.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