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정책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교육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이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경주·포함 지진과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포함하여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급 높아지고 있었죠.

이에 정부에서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여, 내년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반기 1회)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시설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학교밖 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인근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에도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에 의무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환기·조명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도 제시한다고 합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한다고 합니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등을 활용해서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한다고 하네요.

너무 좋은 정책이네요.
아이들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교육시설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온 정책같아서 더 마음에 드네요.

사고가 터지고 뒷수습을 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막아서 더이상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126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