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소개

정부가 2차 추경(추경) 안이 처리되면 3일 이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 근거는 국세청 과세자료다.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개선비용 1조 5000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1조 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택시와 버스기사, 예술인 지원금 1조 1000억 원 등 총 26조 6000억 원의 재정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한시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지급대상자 확정과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완료, 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코로나19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낸 세금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사전 산정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해당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해 손실보전금을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프리랜서 신청

70만 명의 특고·프리랜서(100만 원), 16만 1000명의 법인택시·버스기사(200만 원), 3만 명의 문화예술인(100만 원)에 대한 지원금도 추경안 통과 즉시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추경 처리 1개월 이내에 사업 공고·신청서 접수를 받고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2차 추경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2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0일 열린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2차 추경안 확정과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전금 보상기준을 의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집행

최상대 기재부 2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부처 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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