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소개

600만 원 이상 지급에 대해 추경안이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에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 차관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하루 뒤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이틀 뒤 자금을 교부해 사흘 뒤부터 집행을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영업제한, 집합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추경

행정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에 집행을 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59조 4000억 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 경정에 대한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은 36조 4000억 원이다. 국민의 힘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2627일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만약 26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흘 뒤인 29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상금은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방역지원금과 같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의 업체별 매출 규모,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최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손실보상 추경률은 분기 손실액 기준 현행 90%에서 100%로 오르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날 최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정부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국회 소통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출 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행,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탄소중립·균형발전·신산업 육성 지출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콜센터 문의

이런 상황에서 추경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서울시는 정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지원대상은 정부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받고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을 지키는 자금,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533-0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신청 총 정리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