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소개

윤석열 정부 들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3차 지원금 및 지급 시기가 관심사다. 정부가 59조 원 규모의 추경(추경) 안을 발표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370만 곳은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지급하는 데 대해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심사가 본격화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뿐 아니라 대기업 등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카카오는 전국 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2022 카카오 클래스-톡스토어 판매자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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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톡톡 스토어에 대한 이해와 상품관리, 판매관리 등 맞춤형으로 구성된다. 오는 6월 16일부터 10일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카카오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다.  기본과정 수료 후에는 토크 스토어 입점 신청 시 선착순 선심사와 8월에 진행되는 심화과정 참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샵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판매대로 상생 기획전'을 개최한다. 기획전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선발한 중소상공인 상품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월별 다양한 주제로 기획돼 연말까지 이어진다. 참여 방법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팡대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은행권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최장 10년의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 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 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면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 원 많은 800만 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 원을 받는데 상향지원 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 원 많은 1천만 원을 받는다. 이번 양성과정은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활용 노하우를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주와 경기,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충남, 충북 등 전국 8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별 모집인원 제한도 폐지했다.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나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제주 위즈 카카오와 각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추경에 편성된 손실보전금은 총 23조 원으로 각 업체는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업종에 따라 600만~1천만 원 범위에서 각각 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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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심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 7650억 5300만 원 증액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끝나면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상임위 추경 심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 610억 8800만 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9874억 6천800만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798억 2천200만 원), 교육위원회(4645억 원), 정무위원회(3천억 원), 국토교통위원회(2675억 원), 행정안전위원회(56억 7천만 원) 등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 추경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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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6·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우선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손실 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 이후에 한해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 상황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축소하고 재원이 더 필요하면 국채 상환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33-01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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