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소개

윤석열 정부의 최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3차 지급을 위한 추경이 국회 통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 7650억 53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을 심사하고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끝난 뒤 26~27일경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최소 600~1000만 원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도지사 후보가 손실보상에 대해 우려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에 대해 박 후보는 "새 정부가 국민에게 드린 공약에 대해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최근 대통령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 원 지원을 당초 일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으로 축소해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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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추경안

다만 2차 추경안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 26일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47조 2천억 원 이상을 제안했고 여당은 당초 정부와 합의한 36조 4천억 원 원안을 고수했다. 결국 25일 열린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가 결렬되는 파행이 이어지면서 여야 간 정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이번 2차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6·1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여야 간 대치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2차 추경안을 놓고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온도차는 무엇일까. 우선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한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 재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손실 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 이후에 한해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 상황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축소하고 재원이 더 필요하면 국채 상환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 차관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손실보전금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대상자 조회

박 후보는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 정부는 다시 말을 바꿔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윤 정부가 최대 6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으로 바꿨다고 윤 정부의 공약을 지적했다. 이어 새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지급을 바로잡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차별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약과 정책이 이렇게 매 순간 바뀌니 이게 제대로 집행될지 걱정"이라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의원들이 소급 적용으로 완전한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힘써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협의안

한편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 원 관련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협의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 재개에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지만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뒤 3일 이내에 집행을 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당시보다 약 50만 개 늘어난 370만 개 업체다.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급한다. 그중에서도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소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콜센터 문의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일 수와 '손실보상 보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당초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였으나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는 보정률 100%를 적용한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의 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규모는 1조 원 정도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예상 수급 가구는 227만 가구다. 1533-01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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