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대상 및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올렸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 조금 더 간추려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 됩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종사자 등 택시기사들도 지원금 받을 수 있다 하니 읽고 해당되시면 놓치지 마시고 지원 받으세요.

■ 3차 재난지원금 업종별 지원금 정리

◆ 지원대상 :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이거나 1년새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모든업종에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지급 +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임대료 경감 지원금을 추가 지급

◆ 모든업종 : 100만원 지원금 지급 

◆ 집합금지 업종 : 총 300만원 지원금 지급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경우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경우 : 유흥업소 5종

◎ 겨울 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및 인근 스키대여점 등 300만원 지급한다고 한다.

◆ 집합제한 업종 : 총 200만원 지원금 지급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경우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 해당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경우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 추가

■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현재 0.9%인 보증료도 5년간 0.3∼0.9%포인트 깎아줄 계획이라고 하며,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0만원까지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포스팅을 새로 작성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받나요?

 

 

 

◆ 특수고용직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새로 지원을 받는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이번에 신설된 생계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업종 전환 교육을 받거나 재창업을 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하나요?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새희망자금처럼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 절차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버팀목자금은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기존 지원 대상 혹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에게는 1월 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새롭게 수혜대상이 되는 30만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돼 2월 이후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을 계획중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법인택시 기사는 11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는 2월말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체크하셔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은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