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대상 신청 방법 11일부터 지급

안녕하세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 3차 재난지원금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그 외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 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요.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신설하게 됐다고 합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네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고 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저금리 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업종 융자 프로그램' 진행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저금리(1.9%)의 임차료 대출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1천만원 한도로 10만개의 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융자 프로그램은 연 1.9% 고정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진행

지원대상 :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은 2∼4%대 금리로 융자 자금(총 3조원 규모)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천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소상공인 2차 대출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보증료·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받고, 2년~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 받는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대출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신청은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6천121개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 이용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은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은 비대면 창구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더 자세한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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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저금리 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