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및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경예산안과 편성을 본격 협의중인것으로 밝혀졌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폭넓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 상향되나?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일 경우에 포함됩니다.

직원 6~9명을 가진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못받았었던것이죠.

영업 규모가 더 큰 소상공인일수록 더 큰 피해를 받았을수도 있는데 말이죠.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으로 나누어서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때에도 지원금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이라는 기준이 붙어 있었죠.

이러한 형평성 논란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선이 상향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근로자수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일괄 상향 조정 가능성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수 기준을 5인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10인 미만으로 일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않아 지원금을 못받았던 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부터 일반사업체의 매출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부터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법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 일반업종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가능성

 

일반 업종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연 매출 4억원 이라를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되었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을 지급대상에 포함에 달라는 목소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요청대로 분류 기준을 조정하면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천개,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25만 4천개, 5~9인 종사자 법인사업체 8만 2천개가 지원대상에 추가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업체별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비용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금액은 약 15조~20조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 당시 9.3조원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에 고용 대책, 방역 백신비용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커진것으로 예상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안을 이번달 안으로 결정해서 다음달 3월 초에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3월 안에는 지급이 시작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초에 발표되는대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